법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8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2)행,19;공1978.8.15.(590),10921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
2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누224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4(2)행,11;공1976.6.15.(538),9162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및제16조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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